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가해자들 결국 소년원으로, 부산 사하구 장림여중 가해자들 소년원 행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가해자 학생들이 결국 소년원으로 인계되었습니다. 부산 장림여중 가해자 신상들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에 국민들의 청소년보호법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에 일어났던 부산 사하구 여중생폭행사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은 부산여중생폭행사건 피의자들을 피해 여중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부산장림여자중학교 3학년 나이 14세의 김모 양과 정모 양을 소년원에 임시위탁했다고 9월 5일 밝혔습니다.

부산 사하구 정림여중 김 양은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으로 인해 지난 4월부터 다음 달까지 보호관찰 중이었으며, 정 양은 지난 5월부터 1년 동안 보호관찰 상태로 현재 다른 사건으로도 소년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양은 보호관찰소장이 이번 사건을 이유로 하여 소년원 위탁을 청구했으며, 정 양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소년원 위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호관찰소장은 청소년이 보호관찰 상태에서도 다른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법원에서 위탁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보호관찰 상태에 있는 청소년이 재범을 하게 되면 해당 청소년을 직권으로 소년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